[현장연결] 윤호중 "부동산, 모두의 아픈 손가락…심려 끼쳐 송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과감한 재정정책과 경제, 사회 부흥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밥 한번 먹자"는 인사가 "잠잠해지면 보자"로 바뀐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는 일,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견디며, 오늘도 방역복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에 반창고 붙일 자리가 더는 없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이 바뀌었지만, 오늘도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전면 봉쇄 없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위·중증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묵묵히 줄을 서서 선별 검사를 받고, 일상 속 거리두기를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세계는 또 한 번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섰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습니다. 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습니다.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ㆍ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00년대 초 김대중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IT산업의 등 위에 올라탄 BT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 1호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연간 7만 대 생산과 1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8월 전기차 공장을 준공한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미, 부산 등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도 예외 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개혁과 사회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
세계...
